명확한 대적관 확립이 필요한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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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확한 대적관 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2장으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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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 보유를 공언하고 6자 회담을 무기한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북핵 위기는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격화는 미제의 분열주의적 전쟁책동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 민족은 미국과 그의 분열정책을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고 다시 민족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미동맹은 노근리 사건, 2002년 6월 여중생 사망사건 처리 과정이후 감정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다가 최근 미국과의 협조를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평가절하, 그리고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미측 학자들은 최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미 동맹은 위기라며 양국의 동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안보현실이 매우 민감한 때에 지난 2월 국방백서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등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때를 기다렸다 듯 어느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전쟁의 주범이나 주적이 아니라 미국이 바로 주범이고 주적이라며 반미 친북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안보현실과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파멸을 불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치 이웃나라 일인 양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안보 불감증이 자칫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정신적 해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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