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공공재와 공공선택

소개글

개념정리 위주

목차

1. 공공재
순수공공재
준공공재
클럽의 이론
무임승차의 문제
공급주체의 문제
2. 공공선택이론
직접민주제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다수)
정치가 - 표극대화모형
관료 -니스카넨모형, 미드-블레인져모형, 개혁해결책

본문내용

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2가지의 기본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소비에 배제할 수 없음
비경합성 : 추가로 다른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공공재는 이러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에 의해 순수공공재(사회재), 준공공재(사용재)로 나눌 수 있다.
순수공공재 : 치안, 국방 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님
준공공재 : 교육, 의료 등 약간의 배제성을 지님 - 순수공공재의 뜻이 약간 훼손된 것으로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 경계가 다르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두 가지 기본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공공재들 중에는 두 성격 가운데 하나만 갖고 있거나, 또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정도로만 갖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이와 같이 두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공공재를 불완전한 혹은 순수하지 못한 공공재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는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혼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혼잡가능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다. (예:도로)
혼잡가능공공재는 혼잡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순수공공재와 비경합성이 전혀 없는 사용재 사이의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배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비배제성측면에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재도 있다.

클럽의 이론 - 부캐넌은 비경합성이 있기는 하나 불완전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른 비용발생에 따른 이론으로 회원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어도 그 비용&편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회원수 많으면 1인당 편익감소 너무 적으면 클럽운영에 대한 1인당비용 커짐) 그 과정을 살펴 최적인 클럽의 규모와 최적인 회원수를 동시에 풀어냄
이 이론은 혼잡에 따른 비용발생 문제상황을 염두하여 일정한 시스템을 정해두는데 그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