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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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전쟁이나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병역 거부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고 있으며, 몇 달 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심판에서 법원에서는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작업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조건 하에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우리 헌법의 자유 조항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는 문구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양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으려고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체복무는 단지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라는 모든 형태의 군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병역거부에 있어서 헌법 체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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