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설문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및 찬성)

소개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연대 및 정의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을 논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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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양심과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찬반의 입장이 극명한 가운데 여전히 미결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해외 여러 사례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공동체 번영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분들의 애국심이 지금의 수준을 뛰어 넘어 주었으면 한다. 대체 복무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것도 애국심이다.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이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양심도 지켜주고 국방이란 목표도 이루려는 최선의 절충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를 시행함으로서 이룰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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