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재창조와 뉴 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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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범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20세기말이라는 세기말적인 현상의 잔재극복과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야 하는 한편,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IMF관리체제로 상징되는 국가위기를 맞아 국가의 기본틀과 그 관리 방식을 다시 정립해야하는 시점에 와있다. 정보화, 세계화, 민주주의 공고화, 통일국가 실현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먼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에 대응할 경우, 지난 4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성공적인 선진국 ‘따라잡기’를 통해 급속히 이룬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국가의 틀과 새로운 관리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따라잡기’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 40여년간 ‘후기 후발 산업화 국가’로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에는 어느정도 성공해 개발 도상국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ㅢ 하나로 평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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