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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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넌스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통치형태이다. 1990년대 이후 각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외에도 급속하게 추진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틀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가버넌스이다. 가버넌스와 함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뉴가버넌스, 즉 '신국정관리' 또는 '신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버넌스와 관련한 개념은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원리와 고객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유인책을 이용하여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국정관리 또는 국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가버넌스(governance)와 뉴가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국가의 행정', 정용덕, 법문사 2001
-'뉴 가버넌스 연구', 김석준 외, 대영문화사 2000
-'가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NGO의 역할과 한 계', 박상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