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학)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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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의의

ꊲ 대안의 제안이유

ꊳ 대안의 주요골자

본문내용

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의의

□ 그동안 지역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ㅇ 또한, 지역발전시책도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의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02년 46.7%, 지역총생산은 ’02년 47.7% 등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
ㅇ 특히,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등의 수도권 비율이 60% 내외 수준

□ 지역주도의 자립형 지방화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이와 조화된 SOC투자를 통한 지역의 자립발전역량강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균형발전법제정의 의의

□ 참여정부의 3대 개혁입법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ㅇ 이로써 ’02년말 인구의 46.7%, 지역총생산의 47.7%을 차지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ㅇ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과 불균형시정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