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소개글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쓴 글 입니다.

목차

1. 탈냉전상황의 한반도
1)북한 외부로부터의 위기
2)북한 내부의 위기
a. 김일성 사망
b. 경제적 위기
3)남한 및 여타국가의 대북지원,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
4)북미관계의 변화:냉전시대와 탈냉전, 9/11시기의 북미관계의 변화

2. 냉전상황의 한반도
1)군사 및 안보대립의 지속: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충돌
ex)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ex)국가보안법페지를 둘러싼 여야의 파장
국가보안법 전문
2)미국의 한국지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탈냉전상황의 한반도
대외적인 탈냉전흐름과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관계개선 및 부분적 경제개방정책의 체제변화시도를 야기시켰다.

1)북한 외부로부터의 위기--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안보, 경제위기와 북미관계등 노선변화의 압력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연방이 붕괴하는 한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또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탈냉전 상황은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정책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 대외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약 50억$수준에 이르렀던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1995년 20억$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과거 북한 대외교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구소련의 붕괴와 과거 ‘우호가격’을 적용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수준의 결제요구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크게 약화시켰다.

참고 자료

John Dunn, 탈냉전기 한국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유럽의 시각, 아세아 연구, 2002
정해구, 탈냉전의 영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정해구
서재정,정용욱,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서재정,정용욱,역사비평사, 1996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