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 경제협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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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안 1 -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지금까지 제기한 남북한 농업협력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단지 협력사업을 위한 당국간 논의 뿐 아니라 상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안2 -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향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남북한 지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이들 산업과 연계된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북한 지역에 해당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보다 제품혁신 지향적인 협력은 남북한간 과학기술협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통일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이 앞두고 있을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제안3 - 문화콘텐츠 남북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산업이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콘텐츠기반경제(content-based economy)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이다. 최근 국내의 문화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능가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일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심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4 - 동북아 비즈니스 도약을 위한 남북관통철도의 구축 방안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에 중국과 극동러시아, 일본, 남북한, 몽고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빠른 경제도약을 이루고 있다. 위 나라들은 또한 인력․상품․용역 분야의 국제무역에서도 급속한 신장을 나타냈다. 경제발전과 교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과 상품에 대한 보다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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