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6권의 관련서적과 논문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2. 평준화정책의 실시 및 추진과정
1) 기본방향
2) 실천 및 추진내용

3. 평준화정책의 성과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2) 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평준화
3)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4) 지역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4. 평준화정책의 쟁점
1) 학생의 교육선택기회 박탈
2)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3)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4) 사학 교육의 위축
5)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우리나라는 1969년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제]로 당시 중학교 진학의 보편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시에 팽창한 중졸자들의 진학을 감안한 고교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의 극심은 필연적이었다. 당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고교입시경쟁이 과열되자 그로 인한 입시위주교육이 성행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종 폐해가 유발되었다. 특히 고입 과정에서 벌어진 전국적인 과외 열풍은 과외망국론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고교입시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당시 정부는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1973년 2월 인문고교 추첨입학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일반계고교 중 인문고교는 지역별 전체 인문고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를 치룬 뒤, 동 고사에 합격한 사람을 공ㆍ사립 구분 없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해당 학군 내에 있는 인문고교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뒤 같은 해 6월에 새로운 고교입학방식을 공식 확정하고,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에 이를 처음으로 적용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2. 평준화정책의 실시 및 추진과정

1) 기본방향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라 파생되는 교육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발족시켜 고교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위탁하여 그 연구를 토대로 1973년 6월 28일 ‘고교 평준화’라는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수립 공포하였다.

참고 자료

1. 김신복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2.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0
3. 김병성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4. 김영식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4.
5. 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6. 김윤태 외,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