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불완전이행

소개글

학교시험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意義

II. 性格

III. 法的根據

IV. 不完全履行의 要件

V.不完全履行의效果

본문내용

부수적 주의의무는 급부의무의 이행에 봉사할 뿐 (=이행이익을 보호할뿐) 스스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반시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이나 해제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에 기한 확대손해(=부가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설은 특히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추완청구권, 완전이행청구권, 해제권, 확대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 불완전이행 자체에 따른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기한 이행이익의 배상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