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소개글

불완전 이행에 대한 레포트- 채총

목차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요건과 유형

3. 불완전이행의 효력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를 ‘불완전이행’ 이라 한다.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다름 아닌 채무불이행인데,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유형과 마찬가지이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서는 전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소극적 채권침해’라고 하면, 불완전이행에서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행은 이루어진 점에서 그러나 그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부른다.
2. 불완전 이행의 요건과 유형
(가) 이행행위의 유무
이행으로서 무엇인가 급부가 행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데에 불완전이행의 특색이 있다. 반드시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행행위가 전혀 없는 불완전 이행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다.
(나) 이행행위의 불완전성
(1)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이 다. 예컨대, 농어 100마리의 인도채무를 지는 자가 96마리만을 인도하는 경우 가 여기 해당된다.
(a) 특정물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므로(§ 462),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 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다만 하자담보책임(§ 580)이 문제될 뿐이다. 다만, 계 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 자가 생긴 경우, 또는 하자있는 특정물의 인도로 확대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2003년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3년 법문사
이은영 채권총론 2000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