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이익집단과 정치
- 최초 등록일
- 2004.12.1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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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익집단과 정치에 대하여 교양수업숙제로 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이익집단의 개념
1) 트루먼(D. Truman)의 견해
2) 최근 여러 학자들의 견해
3) 이익집단의 정의
Ⅱ. 이익집단의 유형
Ⅲ. 이익집단의 발생 배경
1) 다원주의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2) 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원리의 변질
3) 정당의 과두제화와 역할의 저하
4)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의 증대
5)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
6) 민주화∙자유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Ⅳ.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1) 이익집단의 목적
2)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Ⅴ.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1) 정책의제설정상의 역할
2) 정책결정상의 역할
3)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의 역할
Ⅵ. 정치세력으로서 이익집단의 문제점
1) 이익집단의 문제점
2)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3) 이익집단론의 근거
Ⅶ.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활동전망
본문내용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요즈음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소위 4대법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너무나도 극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장을 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Ⅰ. 이익집단의 개념
사람들은 각자가 희구하는 중요한 가치의 배분을 보다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제각기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표시한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농민이 농민조합을, 기업가가 기업가집단을, 교원들이 교원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집단을 구미에서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라 부르고,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이라고 부른다.
이익집단의 개념은 이익과 집단의 개념에 기초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물론 벤틀리는 집단과 이익은 상호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익집단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벤틀리에 있어서 ‘집단=이익=활동’의 개념은 이익집단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벤틀리는 이익집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치집단(political group)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치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집단은 어떤 정치체제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대표하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영래 엮음,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한울
- 임희섭,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