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

소개글

한국정부의 변동으로본 우리정치의 역사와 정부의 변화 방향설정입니다,

목차

1.정권의 변동
2.통치자
3.중대선거와 정당정치
4.선거구제

본문내용

이승만과 국가건설
이승만이 이끄는 1공화국정부의 우선과제는 식민지배의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었다. 즉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국민형성이 당시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였고, 또 국가목표의 당위로 인식되었다. 특히 국가의 정통성을 보강하고 국민들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하여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이래 3년간의 걸친 6․25전란과 이승만 대통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선과 방만한 정국운영, 행정부의 정치적 도구화와 관료사회의 부패로 1공화국의 정치상황은 잠시도 혼돈의 와중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억압정치와 장기집권 기도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정권연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했다. 우선 취약한 국회내 세력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1951년 자유당을 창당했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정권의 모체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이익대표체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자유당은 이승만의 통치권행사를 뒷받침하는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자유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정당이 아니라 이승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의 친위정당이었다. 이러한 자유당의 기세를 이용하여 이승만은 1952년(7월4일)에는 이른바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고, 1954년(11월27일)에는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종신제를 보장하는 사사오입개헌까지 단행했다.

참고 자료

한국정권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