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에 대한 두가지 시각

소개글

북한정치론을 받으시는 정치학과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1. 북한 불변론의 평가
2. 상대적 변화론의 시각

본문내용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그리고 대남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 여부만을 문제 삼는 불변론의 시각을 탈피하여 비록 본질적이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그것도 변화로 수용하는 입장을 '상대적 변화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 북한 지도부의 의도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구조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본질적 변화론'의 시각도 있는데, 이 같은 시각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남북대화의 장기 단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의 재개 지연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미이행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
- 북한의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본질적 변화론'의 시각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불변론'의 시각처럼, 북한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본질적 변화론'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북한조기변화론'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북한조기붕괴론 때문에 대북정책이 흔들렸다면, 김대중 정부는 북한조기변화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