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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 행정수도 논의 배경

*범*
최초 등록일
2004.12.08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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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계획안ꡑ이 국가적인 논의 대상이 된 것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부터이다.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ꡐ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ꡑ을 제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ꡐ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ꡑ가 설치돼 입지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 및 수도 예정지의 토지 매수 보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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