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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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공개, 주민선호의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성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권위적인 민원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민들 생활체계내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를 보다 큰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단위 그리고 국민과 주민개념을 기능분담에 따른 수평적·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새로운 수평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새로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분논의는 경제적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제적 권력의 배분목표는 바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문제이다. 이는 국가에 의존적인 현행 지방재정의 기본 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된다.

참고 자료

곽채기,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1996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1996
오연천,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