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공공재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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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문의 정의
2. 재정활동의 의의와 목표
3. 정부지출
4.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5. 재정정책의 정책목표
7. 재정정책의 경제적 합리성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현대의 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이 병존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활동의 규모증대와 영역확대로 공공부문이 민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행위가 공공경제 즉 재정인 것이며 재정지출은 정부의 정책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가 공급할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와 그 양이나 질이 결정되면 재정지출은 이를 위한 비용을 나타낸다
넓은 뜻에서 공익성을 지닌 모든 경제활동은 재정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 정의 및 측정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의 혼합경제체제 하에서의 정부활동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하여 재정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유일한 측정지표는 있을 수가 없다.
재정이론에 있어서 공익부문의 정의는 1)정부가 얼마나 지출하느냐 2)정부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느냐? 3)정부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4)정부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5)정부가 무엇을 통제하느냐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성장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에 있어서 그 대다수가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정의 및 측정 지표로 재정지출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상대적 규모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박해용,「재정학 기초의 이해」,경영과 회계 2002.
2. 정홍상,「경제정책과 재정」 성림 1999.
3. 김완순,「재정학」다산출판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