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통상, 국제무역] 세계 각국의 무역 구제제도를 활용한 우리정부의 통상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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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WTO 통계에 의하면 반덤핑 조치 수는 1990년 초 약 400건에서 98년 약 9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최근의 수입규제조치의 특징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무역규제 조치 발동 건수가 공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에 통보된 2000년 상반기 조치현황에 따르면, 전통적인 반덤핑 조치 활용 국가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규제 빈도가 여전한 가운데 남아공,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조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남아공,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 개도국의 확정조치 건수 합계(2000. 6말 현재 369건)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건수(345건)를 상회할 정도로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조치의 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아공은 캐나다를 앞질러 미국, EU에 이은 3대 반덤핑 발동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6건의 규제조치를 발동하여 10대 활용 국가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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