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소개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를 분석하고, 다른 판례는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Ⅰ.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Ⅱ. 학설
Ⅲ. 헌법재판소 입장
Ⅳ.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범위
Ⅴ. 법인등의 유형별 기본권 주체성
Ⅵ.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Ⅶ. 외국법인

Part 2.
Ⅰ.헌재판례 고찰 : 99헌마553

Part 3.
Ⅰ.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각국의 경향
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기타 헌재판례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고찰

본문내용

*일반론
성질상 법인에도 인정되는 기본권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될 것인가가 인정되는 바 평등권 경제적 사회적 자유권 청구권적 기본권 은 일반으로 법인에게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혼인의 순결보장권 생존권 양심의 자유등과 같은 내심의 자유등은 법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연인에 전속하는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권이라든가 privacy 의 권리와 같은 것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구체적 고찰
성질상 법인에 인정되는 기본권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 재판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재산적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등을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종교단체는 포교나 예배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방송국은 방송의 자유를 학교재단은 교육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같이 법인의 목적이고 관련하여 상응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예를 들어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을 인정하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94헌바42]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 원론
허영,한국헌법론
김철수,헌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