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케이스문제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되시길..

목차

1.논점
2.신뢰보호 원칙의 개념
1)의의
2)근거
3)요건
4)적용범위
3. 사안의 적용
4. 결론

*추가점*

본문내용

A도지사는 B세법에 따라 특정 무역에 종사하는 D등에게 C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행정청이다. 그런데 도지사는 부가세의 부과처분은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원가상승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4년6개월 동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D 등도 물품의 가격책정에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도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자 도지사는 세법에 따라 D등에게 4년분의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도지사의 부가세 부과처분은 내용상 적법한가?

1. 신뢰보호의 원칙
1.논점

D등의 주장 : A도지사가 4년 6개월 동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으로 납세자인 D등이 행정관청의 부작위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며 4년 6개월의 부가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 들인 국세 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A도지사의 주장 : 과세권자는 강행규정인 조세 법규가 정한 대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합법성의 원칙이며 이러한 합법성의 원칙을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우월하는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예외없이 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