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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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환경의 실태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역환경의 문제란 고속도로개발계획처럼 중앙 집중적인 지시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인 유인이나 사회제도, 관습 등의 변화를 통한 지역과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비용을 가시화시켜 경제유인적인 동기부여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해 가면 기업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행동양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건강에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어떤 공장이 배출한계를 지키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하는 식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현실세계의 많은 문제점은 연속적인 조절이 가능하고 바로 그와 같은 영역에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경제규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령아동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교육이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재활용율이 높은 제품만을 선택하여 구입한다면 기업의 행동양식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환경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역개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