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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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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27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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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문조사
성불평등 인식 조사

2. 성불평등문제의 정의

3. 성불평등의 원인별 사례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양성평등관련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분명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
3) 정책결정 이후 제대로 실행되고 정착되는지 모니터 하여 평가하고, 여성복지 관련 공 무원과 전문사회복지 인력의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제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므로 국민의 삶 속에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미디어 차원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추구
※ 양성평등 실천사례 수기

7.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1)농협중앙회 사례
2)알리안츠제일생명 사례
3)사내부부해고 사례

본문내용

들어가며...
'여자아이는 얌전해야 한다. 여자애가 그렇게 덤벙 거리니?...'등의 소리를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따라야 했던 그 말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렇듯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번쯤은 성불평등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우리 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불평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여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1. 설문조사
성불평등 인식 조사
(대상: 20대 여/남 각각20명)
Ⅰ. 여성

※ 자신이 생각하는 성불평등의 사례는?

1위 회사내에서 남녀 차별(승진, 임금, 퇴직, 차접대등..)
2위 여성의 가사 전담
3위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귀가시간, 바른말 고운말사용 등..)
4위 여성 외모지상주의

※ 성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1위 성별에 의해 능력이나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의식의 변화
2위 실효성 있는 정책 · 제도의 필요
3위 양성 평등 교육

참고 자료

최일섭 · 최성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7
조흥식외 공저 <<여성 복지학>> 학지사, 2000
이소희외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장하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MBC 심야스페셜 여성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콩순이와 댕기동자의 따로 또 같이 - 양성평등 비교 체험>
KBS특별기회 <한국사회를 말한다>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http://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http://labor.womenlink.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html
각종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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