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교원인사행정(한국교총과 한교조를 중심으로).hwp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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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립학교법 개정안
Ⅱ. 국고의 학원비 지급 불가함 즉시 밝혀야
Ⅲ. 고교등급제 실시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
Ⅳ. NEIS 관련 한교조-한국교총 공동 성명서
Ⅴ.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Ⅵ. 2003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 제9차 교섭소위원회 개최 결과

본문내용

Ⅲ. 고교등급제 실시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

2004.10.7.(금) 오후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실시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 과정에서 고등학교 간 차이를 일부 반영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동안 말로만 떠돌던 고교등급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교등급제는 그 동안 교육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ꡐ3불가(고교등급제, 지필본고사, 기여금입학제 금지) 원칙ꡑ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은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ꡐ조직적 입시부정 사건ꡑ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제재조치만 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참고 자료

한국교원노동조합 http://www.kute.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