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자유개방)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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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18
최종 저작일: 2004.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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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1) 관세화 : 외국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하는 것
2) 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 올해 DDA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이러한 농산물 자유화에 관한 문제였으나, 결론 없이 회의 종결(∵농산물 수출ㆍ입국들간 이해관계)
3) Doha : 카타르의 수도. 세계 각국 외교대표부가 모여 무역 일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선택
1) 내년부터 외국 쌀에 대해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
2) 다시 10년간 수입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 의무적 수입물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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