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특징

목차

Ⅰ. 공기업의 민영화 찬성론과 그 한계

Ⅱ. 공기업의 가격결정 방법

Ⅲ.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교

Ⅳ. 공기업의 특징
1. 정부예산과 공기업 예산의 차이
2. 정부기업 예산과정의 특징
3.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4. 경영평가의 유형
5. 제 3 섹터
6. 서비스 원가주의
7. 지방공기업의 특성
8. 지방공기업의 직접경영방식의 장․단점

본문내용

경제적 자유측면에서 민영화되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기업 소유의 분산효과를 가져오며 보다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쟁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민간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대를 초래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민영화가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경제적 자유를 정부간섭의 배제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불명확하다.경제적 효율성측면에서 민영화되면 기업의 사적 소유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주가변동을 매개로 한 주주의 행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이중대리인의 문제를 다소완화 시킬수 있다. 그러나 완전민영화된 것은 몰라도 부분민영화 시킨 것은 능률성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민영화되면 이윤추구와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흐르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 유훈 / 법문사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