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소개글

어음수표법에서 중요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분석입니다.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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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의 검토
1) 요지
2) 검토
2. 반대의견(소수의견)의 검토
1) 요지
2) 검토
3. 보충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통지권능 수여에 대한 보충
나.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특별히 취급하는 데 대한 보충
다. 단기 지급제시기간을 정한 수표법과 관련한 반론 여지의 보충
라.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양도행위에 부여하는 권리의 법적근거 논란에 대한 보충
2)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Ⅳ. 결론
1. 판결의 해석
2. 판결의 비판
3. 판결의 결론의 긍정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69.6.16 피고은행 충무로지점발행(발행일 69.5.27 액면금 100,000원정) 자기앞수표 1매를 원고예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소외 박한복의 치료비조로 69.6.16 수령한 후 69.6.18 피고 은행에 동 액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2. 1심에서 원고는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되었다.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이득상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3. 2심판결에서도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기간의 경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수표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하면서 상고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수표상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치료비조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액면금 상당의 출연을 하였고, 피고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액면금 상당의 이익을 하등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하였으므로 그 이익금을 마땅히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Ⅱ. 판결요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 내는 물론 제시기간 후에도 발행은행에서 또는 그 외의 금용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또한 수표의 양도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수표에 표시된 액면상당의 금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표상의 권리이든 또는 이득상환권이든 간에 구별 없이 양도, 양수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

참고 자료

76. 01. 13 선고 70다 246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