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과 해결방안

소개글

..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 장 비선호시설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비선호시설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비선호시설의 유형
제3절 비선호시설의 입지접근방식

제 3 장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에 관한 분석
제1절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갈등 유형
제2절 입지에 관한 님비현상의 다차원적인 특성
제3절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 발생요인

제 4 장 갈등발생요인에 의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제1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사례의 개요
제2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사례 분석

제 5 장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의 효과적 해결방안
제1절 입지정책․기관적 요인
제2절 경제적 요인
제3절 지역주민적 요인
제4절 외부적 요인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사회가 고도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어감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의식변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에 따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정보의 공개, 주민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향상되었으나, 지역간의 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민주화가 가속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주민 욕구의 다양성 등으로 이러한 갈등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호시설은 사회적 편익제공과 공익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입지에 장애를 받고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유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추진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 등에 따라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지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인해 수용이 거부되고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번웅 외 (2000),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김영평 외 (1994), 한국 원자력 위험관리에 관한 체계적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김효영 (1992),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 자치연구 3월호
나라정책연구회 (1995),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박우서(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대영문화사
박종화 (1996), 도시경영론, 박영사
박종화 외 (1998), 지역개발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