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농산물시장개방에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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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 상당수가 수입품이거나 수입된 부품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식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식탁에서 볼 수 있는 농산물 중 상당수가 수입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그중에서도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농산물이 가지는 특징 때문일 것이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듯 중요한 농산물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농업은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논이 가지는 환경정화 기능, 그리고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논과 밭에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농업은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농업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농민은 소수에 불과 하다. 만약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적은 반면 농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손해는 크다.

참고 자료

농산물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송유철,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중간점검 2003 “최낙균, 김준동” www.kiep.go.kr/
WTO 뉴라운드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어명근, 임정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