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그 대책

소개글

FTA 관련 농산물 개방에 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실꺼에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 동향과 그 피해
1.1.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 동향
1.1.1. UR협상 내용
1.1.2.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1.2.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1.2.1. 농업 경제 몰락
1.2.2. 도시화 문제
1.2.3. 국가 경제 차원의 문제
1.2.4. 안전성 여부의 문제
1.2.5. 악순환
1.2.6. 식량 안보의 문제

2. 대책
2.1.공공비축제
2.2. 쌀 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2.3. 쌀 농가 소득안정
2.4. 유통체제 개선 및 고품질 쌀 생산
2.4.1. 유통체제 개선
2.4.2. 고품질 쌀 생산
2.5.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의 국제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제각기 자국이 처한 농업여건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의 뒤를 잇는 WTO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히 미국과의 FTA,가 체결중인 현 상황에서 우리는 농산물 개방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해외시장의 개척,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송유철 외,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현재 한국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말 기준으로 3.3%(임업 및 어업포함), 농업인구는 약 340만명, 총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10억달러, 47억달러로 총수출액의 0.7%와 총수입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so.go.kr) 주제별 검색에서 검색한 자료
비록 현재 우리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분야이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FTA로 완전히 개방이 되었을 경우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는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쌀과 같은 주식, 국민 식량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농산물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따라서, 뒤이을 제 2장에서는 우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영향을 알아보고, 제 3장에서 그에 따른 농업분야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 동향과 그 피해

1.1.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 동향

1.1.1. UR협상 내용 원철희, WTO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10~13pp.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UR 협상에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예외조치로 두었고, 높은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할 수 없도록 10년간의 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