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미술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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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대립되는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을 분류해 보면 첫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작품들이 음란물인지 예술작품인지와 둘째, 교사로서 이러한 활동을 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 이것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미술교사가 자신의 누드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과연 예술작품인지 음란물인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형법과 특별법에 음란물을 처벌하는 규정이 많이 있지만 무엇이 음란물인지 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로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만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매우 추상적이며 주관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어디까지를 음란물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를 예술작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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