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소송남발에 대한 대처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논의 방향
Ⅲ. 대처 방안
Ⅳ. 맺는말

본문내용

3. 채증장비의 현대화 및 무인화
담당근무자가 근무 중 소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증장비는 전혀 없으며 개인적으로 디지털 녹음기(보이스맨)를 구매하여 근무시 채증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동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1대 있으나(성동구치소 기준) 이 역시 거실내 수용자의 동태를 촬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 교통단속시 운전자와의 대화내용을 자동으로 녹화되는 채증장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일선근무자에게 수용자와의 문제 발생시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취 할 수 있는 채증장비를 보급하고 더 나아가 소형 디지털 켐코더를 사동별로 보급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법원에 제출되는 동영상·사진·음성 등 증거자료가 교정시설에서 선별적으로 채집되었거나 편집의 가능성을 들어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을 문제 삼아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