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양심의자유와 병역회피

목차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역할
3.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 양심의자유와 갈등
5. 양심의 자유와 병역기피에 대한 판례 및 주요기사

본문내용

1.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라 말로 설명하기에 광범위하다. 그러다면 일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사람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양심이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요 뿌리라고 평가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헌법질서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넘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따라서 인격적인 파멸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고는 마음의 소리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처럼 진지하고 절박하고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얼마든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양심은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진지하고 절박한 구체적인 양심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인간의 내적인 법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참고 자료

▶ 대한헌법 최용기 지음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지음
▶ 헌법학개론 김철수지음
▶ 양심의 자유 이종찬, 구병삭 지음
▶ 한국헌법 안용교지음
▶ 판례에 나타난 사상·양심의 자유 이병용지음
▶ 대법원사이트
▶ 병무청사이트
▶ 헌법재판소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