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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전략] 외국금융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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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2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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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금융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Ⅰ. 급증하는 외국 금융 비중
Ⅱ. 금융 전 분야로 진출 확산
1. 금융시장
주식 보유비중
채권보유비중
외환선물환 거래 비중
2. 금융기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Ⅲ. 아시아 금융업으로의 진출
1. 일본
2. 태국
3. 외국자본의 한국, 일본, 태국 진출 비교
Ⅳ. 영향 및 시사점
1. 영향
- 부실 제거 및 금융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금융정책의 실효성 약화
-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 강화
- 자금조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심화
2. 시사점

본문내용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정책 구사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정책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금융정책 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시아 국가 중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수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 흐름에 유의하고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주시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외국자본의 시장영향력 증대로 국제동조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되므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국가간 정책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국내시장이 불안해지면 급속한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특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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