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 폭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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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가 한총련을 규제하는 이유
2. 한총련의 성격
3.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총련
4. 한총련의 실체
5. 국가보안법의 비정당성
6. 결론

본문내용

한총련의 실체
한총련이 굳은 의지로 바른 사상이 있음은 높게 평가한다. 나 역시도 이들이 외치는 바르고 정의로운 주장에 동감했다. 그러나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틀림없다. 그들의 회칙을 보면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10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규약의 실현, 각 결정사항의 집행, 회비 납부 및 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11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및징계에관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10조의 성격은 명령과 복종이고 대단히 수직적이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데 이것을 안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선택 할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