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론] 교통부문 재원조달방법

목차

※ 교통부문 재원현황
※ 교통부문 투자재원 현황
※교통부문 투자재원 조달체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 중앙정부 교통투자재원 확충방안 수립
도로투자재원규모의 연도별 재정규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여야 하며, 철도망 중심의 교통망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교통세의 철도계정 또는 광역교통계정으로의 배분비율을 제고해야 함.
교통세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다시 이용자에게 되돌아가고, 자동차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시설투자를 위한 재정수요를 낮출 수 있으며 최소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환경오염비용의 부과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세이므로 교통세의 유지 및 세율인상을 고려하여야 함.
도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파손과 밀접한 차량의 중량에 부과해야 한다는 손상자 부담원칙면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량세를 도입해야함. 단,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중량세는 지방양여세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지방세의 세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분야의 이용자 부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항공기 연료세 도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