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회계제도개선-복식회계도입중심으로-

목차

Ⅰ. 정부회계제도의 변화 모색

Ⅱ. 현행 정부회계제도
1. 거래의 기록방식 : 현금주의
2. 거래의 인식시점 : 단식부기

Ⅲ. 거래의 기록방식 : 발생주의의 도입
1. 발생주의의 의의
2. 발생주의의 필요성
3. 비 판

Ⅳ.거래의 인식시점 : 복식부기의 도입
1. 복식부기의 의의
2. 복식부기의 필요성
3. 비 판

Ⅴ. 복식회계 도입 현황
1.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단계별 추진계획
2. 재정경제부의 복식회계제도 추진

Ⅵ. 복식회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1. 충분한 준비작업과 성과예산 및 평가와의 연게성
2. 정부부문 구성원들간에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기존 규정이나 관행과의 조화 및 정부회계기준 정립
4. 회계구분에 따른 접근방법 및 성과지표의 개발
5. 재무제표의 유형 및 자산․부채평가의 기준 정립
6. 재무보고 단위(회계단위)의 설정

Ⅶ. 개념정리 및 기대 효과
1. 개념 정리
2. 성공적 도입시 기대효과

Ⅷ.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정부회계제도의 변화 모색

오늘날 정부활동 즉,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활동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납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결정 즉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활동의 계획․예산․집행․평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작성․제공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란 정부의 경제적 사건을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기술이므로 정부활동 즉, 재정활동을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발생주의 회계 및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맞춰 중앙정부는 재정정보화 산업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의 확대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검토 / 수립 / 실시 중에 있다.

참고 자료

Ⅷ. 참고 자료

1. 이효, 이상용, 이삼주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12. 31

2. 최정국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 / 고려대 석사 2001

3. 송하점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건국대 석사 2001

4. 이승수 / 정부회계의 개념정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 1999

5. 박지혜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회계기준과 회계과목 구성을 중심으로 / 단국대 석사 2001

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
⇒ 보도 참고자료,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시 기대효과 등

7. 한국 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pa21.or.kr/home/main.asp
⇒ 강인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김동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상황과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