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현황

목차

1. 소득보장제도
1)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6)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제도
7) 세제감면제도
8) 기타

2.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검진제도

3. 주택보장제도
1) 재가목적 주거보장
2) 수용목적 주택보장

4. 노인복지서비스제도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제도

우선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의 3가지 사회보장방식에 의하여 구성된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직접보장과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보장의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은 연금, 생활보호제도, 노령수당,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 고용증진, 생업지원, 세제혜택, 무료급식, 경로식당 등이 있다.

1)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수직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운용되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일정액을 지급받는 수정적립식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일반적 급여형태는 노령연금으로 가입기간과 재직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대부분의 노인은 완전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