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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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창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2001년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공창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일 것이다. 그당시만해도 사창제나 공창제에 대해 잘 알지못했으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김강자 경찰서장의 공창제 주장이후 여러 단체나 사람들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당히 오랫동안 오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주제가 나에게 공창제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공창제가 사창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거 같다.
일단 공창(公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매음행위를 하던 여자’를 이르는 말이며 사창 이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은 관청의 허가하에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이야기이다. 이 의미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국가에서 허용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공창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사람도 아니고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장이라는 사실이 왜 그는 공창제도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무척이나 호기심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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