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 도입의 문제,공창제,성매매문제,성매매특별법,공창제의문제점,공창제 외국사례

소개글

공창제도 도입의 문제,공창제,성매매문제,성매매특별법,공창제의문제점,공창제 외국사례

목차

공창제란?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국사례

성매매 문제 진단

결론 및 해결방안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4 : 성매매-생계수단
1. 성매매 종사자 이은채씨 인터뷰내용
언제부터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나?2년 정도 되었다.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당시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가사를 돌볼 수가 없었다. 동생들 학비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소개해주었다.
2. 성매매 여성 81% "생계문제로 매춘 시작"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 에 달했다고 전한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중략>

-2 : 규제주의를 도입한 나라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각 시의 자격증 관련법에 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며 거의 불법적으로 취급
성 구매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1) 경찰,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성매매 특별 수사대’ 활동
을 통해 성 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
2) 성매매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 전과가 없는 초범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존 스쿨의 운영
지정장소 위반, 거리 호객행위, TV광고 등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2 : 규제주의를 도입한 나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