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사회보장을 통한 인권보장관련 개별 인권법령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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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법의 의의
1 사회보장법의 본질
2 사회보장법의 성격
3 '사회보장' 및 '사회보장법'의 정의
4 사회보장법의 법원
5 사회보장법의 기능

Ⅲ 사회보장법의 구조
1 사회보장법의 체계
2 헌법과 사회보장법
3 사회보장의 구조

Ⅳ 사회보장 기본법
1 제정취지
2 총직
3 사회보장 수급권
4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성격 및 기능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한계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Ⅷ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선진국은 전부터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서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를 창설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의 통합 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또 사회복지법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1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
2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 博英社 (1996)
3 鄭印燮, '국제법의 이해', 弘文社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