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혁과제
- 최초 등록일
- 2004.05.0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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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조직 개혁의 목적
Ⅲ. 정부조직 개혁의 내용
1. 목표상대 - 고객만족
2. 작은 정부
3. 민영화
4. 규제완화 및 절차와 규정의 간소화
5. 민간위탁
6. 기업화
7. 자율과 책임에 의한 행정
8. 정보의 투명성
9. 결과지향적 행정
Ⅳ. 정부조직 개혁의 추진전략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 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백10개 과제로 구성되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 중 마지막 부문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을 2002년 5월 14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취해 정부기능 재구축이라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재를 깔고 정부의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주성과 역량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정부부문을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은 가히 이 시대의 전 세계적인 담론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력은 정부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방향은 무엇인가? 선진국의 문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방향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2000년에 대비한 정부조직혁신 <김만기>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중 '정권 선진화와 행정혁신' 편 <백경남, 송하중외>
Internet : 프레시안 〔속보, 정치, 사설/칼럼〕2002.05.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