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의 과제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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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1. 개념의 정의
2. 추진배경
3.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상황
1) 사무조정
2) 기구․인력조정
3)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4) 읍면동 기능전환의 성과
Ⅲ. 읍면동 기능전환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읍면동 기능전환의 과제
1) 읍면동의 적극적인 기능전환 전제
2) 자율 커뮤니티로 발전
3) 3각 공동 행정체제 수행
4) 행정혼란 최소화
5)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관리요원 양성
6) 여성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활성화
2. 향후 발전방향
1) 이관사무 수행체제 확립대책 조속 마련
2)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
3)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Ⅳ. 결 론

본문내용

1961년부터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지위가 변화된 읍면동 사무소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은 주민불편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시범실시를 거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199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다.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의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반면, 동(洞) 기능의 폐지와 자치센터로의 전환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포기하고 동사무소의 존속하에 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정사무와 인력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개편,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필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10),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1),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 (1999.4),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 (2000),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 (2001),
·행정자치부, "1, 2단계 읍면동 사무 소 기능전환 보완지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