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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언 >< 본론 >
1. 국무원
(1) 생성과정
(2) 조직법
(3) 국무원의 지위
(4) 국무원의 직권과 그 운영
(5) 소결
2. 행정개혁의 전개과정
(1) 행정개혁의 개념과 의미
(2) 행정개혁의 전개Ⅰ(계획경제체제)
(3) 행정개혁의 전개Ⅱ(개혁개방後)
3. 행정개혁의 내용
(1) 중앙정부의 기능적 변화
(2) 분야별 중앙정부기구의 변화
(3) 중국행정개혁의 내용 종합
(4) 중국행정개혁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 및 간부제도
(1) 공무원제도의 의의
(2)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의 변천
(3) 간부제도
(4) 간부제도와 공무원제도의 비교분석
5. 관료부패
(1) 부패의 개념
(2) 중국정치 부패의 제반(諸般)유형
(3) 중국 정치부패의 형성
(4) 反부패정책의 특징
< 결언 >
본문내용
<序言>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지난 50여년간 중국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기구·조직체계·직권의 구분 등도 함께 많은 변화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다름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期3中全會는 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는 登小平을 위시한 개혁파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대내외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개혁파 세력이 각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어느 정권이든 일단 정치이념이 정립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따르게 되는데, 1987년 당시 조자양(趙子陽)은 13대에서 행한 정치보고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개혁 중국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주요내용은 黨政分離·權力下放·政府業務機構의 改革·幹部人事制度의 改革建立·社會主義民主政治의 制度改善·社會主義 法制의 强化등으로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행정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당정관계에서 黨優位정책의 오랜전통으로 정치 행정을 일원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강일규, [한남대학교 논문집]27집, 1997 p158)
이 우선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사회주의적 행정체제로는 등소평 등 개혁파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을 이룰수 없으니 정부단위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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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