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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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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2.27
최종 저작일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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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복권의 의의
1. 복권의 의의와 종류
2. 기존 복권의 관리구조

Ⅲ. 한국 로또복권의 관리구조
1. 한국의 복권 관리구조의 문제점
2. 한국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고대 로마시대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복권은 오늘날 100여 국가에서 200여 기관이 발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국가의 기간시설확충이나 의료·복지·체육·교육·문화·관광 등의 공익사업에 충당되고 있다. 한국의 복권은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올림픽후원권 (100원짜리 140만 장)을 발행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49년 재해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3회에 걸쳐 발행된 후생복권과 1956년의 애국복권을 비롯해 특수목적의 산업박람회복권·무역박람회복권 등이 종종 발행되었다. 그러다 1969년 9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정기복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은 24종으로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주택복권, 찬스복권, 또또복권), 체육진흥기금(체육복권, 월드컵복권),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복권, 더블복권) 등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공익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장규모는 연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복권의 종류나 발행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하다. 그만큼 복권유통이나 발행구조가 낙후돼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아직은 낮다.

참고 자료

곽정흔. (1996). [복권] 서울: 우성출판사.
국무조정실. (2002). [복권시장안정대책]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사무처.
김상헌. (1998).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서천범. (2002). [레저백서 2002·2003] 서울: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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