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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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냉전(冷戰)이란 군사·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 모색으로의 이행(移行)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대립(對立)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 교류의 공인된 제원칙(諸原則)인 상호간의 내정(內政) 불간섭(不干涉), 주권 존중, 상호간의 이익 등이 확립되고 있고, 통합(統合)을 위한 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보문제에 따른 다자간(多者間)의 대화를 마련하려는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국가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무역전쟁(미국과 일본)이 격화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영토분쟁(南지나해의 섬들)은 첨예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모순적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들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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