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한국병합조약의 무·유효론에 대한 연구 (한일합방론에과한)

소개글

학술제 논문으로 작성한것인데..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썼음.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국권탈취를 위한 외교협정들
1. 議定書(1904년 2월 23일자) - 일본명칭: 日韓議定書(Protocol)
2. 乙巳勒約(1905년 11월 17일자) - 일본명칭: 第二次日韓協約 또는 日 韓新協約(Convention)
3. 倂合勒約(1910년 8월 22일자) - 일본명칭: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Treaty Regarding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Ⅲ. 한국병합에 관한 한·일 학계의 논쟁
1. 무효론과 불성립론의 주장
2. 유효론의 주장
3. 유효론 주장에 대한 반론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1910-1945년 간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합법성과 법적효력 문제를 놓고 다년 간 양국의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한국병합'의 법적 효력 문제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역사인식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국 사이에는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다.
현재 양국 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1998년부터 3년간 '한일대화'란 고정란을 만들어 '한국병합'의 합법성 여부를 다룬 학술적인 교류를 맺었다. 일반적으로 '한국병합'은 당시 동양평화를 위해 불가피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 근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인이 그 법적 효력 여부를 논쟁하는 글들을 싣는 기획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쟁에 대해 우리측에서는 '한국병합'은 도덕·윤리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過失이라는 이른바 무효론을 다시금 일본측에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 자체는 한국(과 북한)측으로서는 종래의 통설에 지나지 않는다. 무효론은 한국측에게는 과거나 현재에도 민족적 합의 또는 국민적 상식인 것이다. 물론 일본측에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 논자는 그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1. 한국사 42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2.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참 조약까지>》, 까치, 1995.
3.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001, 5.
4. 이기백, 《한국사 시민강좌 19집<특집-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불법성>》, 일조각,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