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안

소개글

이번학기 에이뿔나왔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현실

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성 인정여부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용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기준
4.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5.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Ⅲ.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 인정여부
2. 특허법상 특허요건과 심사기준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9
1. 보호의 필요성
2. 성립요건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Ⅴ. 結

본문내용

이상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업비밀 보호법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으나 그 비밀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권리보호기간도 창작일로부터 50년을 보호하는 것은 후발자의 신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특허로 보호되는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술과는 달리 아이디어와 개념이 문자코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특허요건 충족에 어려운 면이 있고,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상 보호대상인지 명백하게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높은 수준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를 허여 받을수 있고 삼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특허법은 산업상 유용성, 자연법칙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삼는데 반해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은 복잡한일 처리과정을 단순화, 신속화, 효율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상 아이디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 특허로 보호하는 특허법의 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상정 송영식 공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진영외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1998
http://www.spc.or.kr/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http://www.lawnb.com/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검색
http://www.kafil.or.kr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