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의 의미와 평가 - 동유럽권 확대를 중심으로

목차

1. EU 확대의 추진 경위
2. EU 확대의 의미
3. 확대에 따른 문제점
4. 전망 및 고려 사항

본문내용

가. 준회원국 협정 체결

○ 1952년 8월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하여 그 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을 통합한 유럽공동체(EC)를 거쳐 경제 통합을 달성하고, 정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원국 확대로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인 15개 회원국을 확보함으로써 서유럽 통합에 성공하였음.
○ 이러한 EU의 확대는 냉전 종식으로 유럽 분단이 해소된 이후 과거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 있던 동유럽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장 경제 및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동유럽권 8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비롯하여 지중해 2개국(사이프러스, 몰타)의 가입이 2002년 12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확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동.서 유럽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됨.
○ EU는 1989년 냉전이 종식되자 과거 터키, 사이프러스, 말타와 체결했던 [준회원국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동유럽권 10개국들과 체결함으로써 EU와 이들 국가간의 협력 관계를 설정함. 일명 [유럽 협정](Europe Agreement)이라고 불리우는 [준회원국 협정]은 EU와 동유럽 국가간의 쌍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무역, 정치 대화, 법률 조화, 산업.환경.운송.관세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