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친상법 서브노트

소개글

인하대학교 권정희 교수님 강의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가족법(혼인,이혼..)을 정리하였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 중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받으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혼인의 성립
1. 법률혼주의
2. 실질적 요건
3. 형식적 요건

◎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 혼인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혼인의 재산상 효과

◎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의(민법 834조)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4. 사실상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1. 의의
2. 재판상 이혼원인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子에 대한 효과 - 자의 보호에 관한 대책
3. 재산분할청구권(민법 839조의 2)
4. 위자료청구권

◎ 혼인중의 자
1. 의의
2. 친생의 추정
3. 부의 결정의 소
4.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구체적 사례
3. 소제기의 당사자 및 절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효과

본문내용

◎ 혼인의 성립

1. 법률혼주의
-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된다
2.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합의의 의미
형식의사설: 이 견해에 따르면 혼인의사를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로 이해하여, 가장혼인
의 경우에도 호적법상의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는 존재하므로 이를 유효로 한다.
실질의사설: 혼인의사란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좇아서 "혼인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 는 의사"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즉 남녀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상호약속을 하는 경우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장혼인은 무효임..
혼인의 의사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의 의사는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한다. 어길 경우 무효이다.
혼인의사의 합의는 대리할 수 없다.
2) 혼인적령(§807)
혼인적령이란 사실상의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상의 혼인적령을 의미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강의 (배경숙,최금숙 공저)